정책자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2022.12.19.)
1. 일 시 : ‘22.12.15(목) 10:00~12:10 2.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2층 대회의실 3. 참석 위원 (20명) ㅇ (민간위원, 16명) 고진 위원장, 하정우, 김영미, 조준희, 오종훈, 차인혁, 권헌영, 황희, 배순민, 문명재, 구태언, 안성우, 송호철, 김종현, 김형숙, 김대환 ※ 신은영, 이한주, 정지연 위원 불참 ㅇ (정부위원,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종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방기선), 행정안전부 차관(한창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최장혁) ※ 안건 관련 부처 국장 등 배석 4. 안건 ① (심의)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과기정통부) 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② (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요 활동경과(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비공개)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행안부)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비공개)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 비공개) 5. 회의 결과 ① (심의안건)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안건 보고(이장로 국장),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처리하고 일부 제안사항은 서면 보완 및 회의결과에 남겨, 향후 추진 시 반영 □ 안건 보고 : 이장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보고 드림.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 드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과제 발굴·선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수위에서 발굴한 1차 선도과제 20개를 추진 중이며, 수립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에 포함될 중점 과제와 기타 상시 발굴 과제를 선도 과제로 추가 선정토록 검토하겠음 ○ 로드맵에서 확정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선도과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제관리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겠음. 내년 2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후보군을 만들며 3월에는 후보과제 평가 선정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겠음. 과제 담당 부처는 단계별로 위원회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서비스 개시 등 최종 성과가 창출되면 과제 관리를 종료할 계획임 ○ 주관 및 협조 부처, 위원회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겠음. 주관 및 협조 부처는 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연도별로 보고하고 위원회 추진단은 사업관리를 총괄하며, 분과위 자문을 거쳐 운영위 및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과 성과를 보고하겠음 ○ 위원회 주재 관계부처 회의, 별도 TF 운영 등 쟁점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갖추겠음. 한편 상시 발굴 과제와 단년도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추진을 위해 선도과제 총액예산 편성을 검토하겠음. 참고로 ’23년 정부 예산안에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총액 예산으로 104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 1차 선도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인수위에서 발굴한 1차 20개 선도과제별 세부 내용과 계획은 안건 본문과 <붙임>에 상세히 기술하였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 측면에서는 14개 과제에 대해 ’23년 정부 예산안에 1,503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중 이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등 12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TF도 운영 중임. 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공공 청약시스템에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하였고, 시스템 구축 서비스 측면에서는 디지털지갑에 담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개시하고, 기업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를 위한 관세청의 수출실적 증명 시스템 개편 등 진전이 있었음 ○ 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 선도과제 TF’를 운영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 앞으로 ’23년 내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과제와 ’25년까지 완료할 중기 과제로 구분하여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음. 11개 과제는 ’23년 중 데이터 개방 및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일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음. 이견 조정, 플랫폼 구축, 법·제도 개선 등 서비스 개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9개 과제는 최대한 이행을 독려하여 ’25년까지는 성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음. 향후에도 재난대응,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사회 제반의 개선과제를 선도과제로 발굴하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 위원 의견 ○ 오종훈 위원 - 전반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잘 선정된 것 같은데, 테스트베드 사업은 과제들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혁신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그 과정을 미리 테스트해 보자는 것으로, 이 과제들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제로 혁신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부라도 실제 동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책결정자인 여러 장관님이나 대통령께서도 실감하실 수 있는, 공무원 실감을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 ○ 하정우 위원 - 실제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분들과 디테일한 구현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성공확률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잘 이어져야 그다음 동력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 과제들이 특정 부처보다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이 많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디테일을 잘 만들어갔으면 함 - 실제 선도과제를 추진하고 진행해 가면 또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디플정 철학에 맞게 잘 설계해서 실현하면 좋겠다는 생각 ○ 고 진 위원장 - 국민체험 선도 프로젝트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우선 추진하다 보니 지금 민간위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지 않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음. 추진단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람 ○ 김영미 위원 - 일단 국민체감 선도과제가 보여주는 가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과 성과의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함. 설계를 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는 상당 부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제도화를 거쳐서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가 이제는 좀 더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잘 설계됐어도 현장에서 매칭이 안 되면 사실상 고객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기준들이 접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 또 후속과제에서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제 이것들이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이것을 받는 수요자 시각에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더 봐주셨으면 좋겠음. ○ 차인혁 위원 - 현재 20개 과제 후보과제가 뽑혀 있는데 예산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많음. 보편적 서비스, 수혜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과제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부처 위주의 과제인데 크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디플정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국민들께 임팩트를 드릴 수 있는 과제 발굴이 아주 중요. 또는 수혜자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대한 임팩트를 가지는 과제도 있을텐데 앞으로 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2가지가 잘 됐으면 좋겠음. - 지금 디플정에서 원래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3가지 방향성 더해서 민간의 Best Practice 서비스 수혜 입장에서의 서비스의 선진성을 담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처와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음. ○ 이장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 요약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1,50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2023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주로 2023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과제임. 예산이 확보된 과제들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음. 일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과제로 UI/UX 사업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임. 나머지는 현재 다른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함. ○ 송호철 위원 -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에 각 부처별로 silo화돼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또 이런 것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국 또 다른 silo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듬. 이 예산 말고도 우리가 새로운 캔버스를 그리는, 현재 정부시스템 아키텍처나 그런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그림를 만들고 그 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뽑아내면서 개별과제를 새 그림에 부합하게 그려낼 수 있게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고 진 위원장 - 위원님 공통의 지적사항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개통해드리려고 하는 것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 철학에 얼라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향성만은 꼭 그렇게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