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마련과 체감 성과 창출에 박차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디지털플랫폼정부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범정부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추진

□ 대구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한 통합데이터맵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등 혁신서비스 발굴 인프라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공을 주도할 공직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등 논의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10월 2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올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이후, 발빠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마련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 계획(행정안전부) 등을 심의하고, 데이터맵 기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계획(대구광역시),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계획(위원회) 등을 보고받는 등 총 5개 안건을 논의했다.

□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네이티브 중심 공공부문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계획

□ 정부는 ‘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시스템의 클라우드로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인프라 위로 옮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클라우드의 효과성 체감에 한계가 있었다.

ㅇ 한편,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가 확대(단일 등급제→3등급제, ’23.1월)됨에 따라 내부 행정시스템도 등급에 부합하는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 여건이 마련되었고, 이에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 먼저, 범정부 기관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한다. 신규 시스템 구축 및 기존 시스템 고도화 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우선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연차적 확대를 추진한다.

ㅇ ’24년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추진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 본격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초기(~’25년)에는 행안부의 전환사업 중심으로 기술·제도적 사항을 지속 발굴‧보완하고, 이후는 개별기관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환을 해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공공부문의 민간 SaaS 활용을 촉진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클라우드 전환기관 역량 강화, 클라우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데이터맵 기반 데이터 공유 인프라 구축 계획

□ 대구광역시는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통합데이터맵에 기반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맵 기반 데이터 공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ㅇ 그간 부서(기관)별 산발적인 시스템과 데이터플랫폼 구축, 중복된 데이터 수집 등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며, 시스템별 설계된 데이터 종류의 다양함, 단절된 형태에 대한 통합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화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이에,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융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대책을 제시하였다.

ㅇ 우선, 지역 데이터 생태계를 조사 분석하고 로드맵을 수립한다. 통합데이터맵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각 시스템별 분산된 데이터 플랫폼의 연계 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ㅇ 다음으로, 통합데이터맵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5대 미래신산업 데이터 통합맵을 구축하고, 특정 데이터와 연계된 데이터를 검색해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형 검색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초거대 AI기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서비스를 구현한다. 알아서 챙겨주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및 원스톱 지원사업 신청서비스를 구현하고, 통합된 데이터로 학습된 초거대 AI를 통해 기업별 객관적 기업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지역 SaaS기업을 육성하고 비즈니스 창출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데이터 수요자(행정가, 기업 등)의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 미래신산업분야 데이터 간 융합 및 서비스 구현, 기업지원사업 정보접근성 향상 및 맞춤형 매칭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기업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계획

□ 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을 주도할 유능한 공직인재 양성을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모든 공무원 대상 시책교육, 직급별 기본교육, ICT 담당자 대상 전문기술 교육 등 전방위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시책교육을 강화한다. 시책교육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필요성, 비전․전략,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통일된 고품질의 교육을 위해 표준교재 및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이를 전파할 민간위원 중심의 전문강사단을 구성하고 있다.

ㅇ 또한, 직급별 맞춤형 기본교육과 ICT 담당자 대상 전문기술 교육에도 힘을 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 교육훈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상별(고위직, 행정직, 기술직 등)․과정별 특성에 따라 강사를 추천하고, 교육과정 편성 등에 전문가 자문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간 확대, 전문과정 신설, 현장․토론 활성화 등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모든 공무원들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정부는 더 똑똑하게 일하고, 기업은 성장의 기회를 얻는’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1년여간은 계획 마련과 준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다가오는 11월말,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함께 새롭게 탈바꿈하는 정부혁신 기술과 서비스, 일상의 변화를 국민들이 바로 체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차질없는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