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드림 프로젝트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조금 더 가까이!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 과제 설명회 개최

- 응급의료 신속 대응 및 소외계층 지원 등 8개 과제 신규 추진에 박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디플정위’)는 5월 29일(수), 30일(목) 양일간 ’24년 국민드림 프로젝트 신규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드림 프로젝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디플정위 출범 이후 국민과 기업 체감도가 높은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청약정보 통합 조회‧신청,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 진료기록 조회‧관리, 맞춤형 공공입찰 추천, 청년정책 맞춤형 추천‧알림 등

이번 설명회는 올해 선정한 8개 신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디플정위와 과제별 주관기관들이 함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세부 추진 내용에 디지털플랫폼정부 철학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➊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청약신청 시 청약자격 자동확인’ 과제는 청약홈에 이미 연계되어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데이터뿐 아니라 출입국사실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청약 신청자가 본인 정보와 청약 자격 여부를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통해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과 개인 의료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응급 의료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개 과제를 추진한다. ❷ ‘실시간 의료자원정보 플랫폼 구축’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주요 의료기관의 자원정보(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병상, 의료인력 현황 등)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적시에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구현할 예정이다.

❸ ‘개인의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실증’ 과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약물알레르기나 만성 질환 등 응급 환자의 이력정보 부재로 정확한 치료 결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동의하에 개인의료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➍ ‘디지털제품여권(DPP)* 대응 플랫폼 가이드라인 구현’ 과제는 유럽연합 내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DPP 대응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27.2월 배터리에 DPP 첫 적용을 앞두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품탄소발자국(PCF)** 데이터 모델링과 관련 데이터를 타국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Data Space) 플랫폼을 구현함으로써 우리나라 데이터 주권보호와 수출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Digital Product Passport : EU의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 ‘24.4월)에 기초하여, EU 내 전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사용, 재활용 등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수집‧저장‧공유하는 것으로 제품에 부착 표식

** Product Carbon Footprint : 제품 생산‧사용‧폐기 등 전 과정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➎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생활 지원 통합서비스’ 과제는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예술, 체육, 관광 등의 문화정보와 공모, 교육, 자격증 등 문화행정 서비스를 통합하고, 문화지원사업의 접수와 신청을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국민들이 하나의 포털에서 다양한 문화정보‧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 대상 맞춤형서비스 등 포괄적 문화지원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❻ ‘초‧중‧고 학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과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급여바우처, 꿈사다리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해당 학생들이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서류 제출을 자동화함으로써 초‧중‧고 디지털 취약계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학생이 없도록 대상 학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 모바일앱 및 다양한 민간 채널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➐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선원 민원 디지털서비스 도입’ 과제는 여전히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 선원 민원 행정 서비스 체계 전반을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선원의 승‧하선 시 제출해야 하는 종이서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모바일 선원수첩을 도입하여 선원들의 선원 민원 행정 이용 시 만족도를 대폭 제고할 예정이다.

➑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전국 확산을 위해 지역 실증사업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올해 선정한 신규과제들을 포함한 국민드림 프로젝트를 본격 확산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진 중인 과제들이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도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