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RO맨 구비서류를 제거하라!
조회수 : 1008 2024.07.22


[정성호] 아니 무슨 소리에요. 뭐 어디 써있어요? 믿음이 안가요 진짜 불편했네요.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불필요한 건 모두 제거하는 제로맨 정성호입니다. 오늘의 미션이 뭡니까? 자 지금 들어간다. 지금 들어간다. 출동 저기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 혹시 여기가 구비 서류 제로로 만드는 본부 맞습니까?

[이두영 사무관] 아 네 맞습니다. 여기가 바로 구비 서류를 싹 다 제거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입니다.

[정성호] 그렇지 않아도 제 미션이요. 구비서류를 제로로 만드는 미션이거든요.

[이두영 사무관] 디플정의 제로맨이 되어 저와 함께 다양한 기관을 다니실 것입니다.

[정성호]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이두영 사무관] 제가 더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연간 발급되는 국익 서류 건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아실까요?

[정성호] 아 그거 잘 모르겠지만 2억 통?

[이두영 사무관] 통 조금만 더 3억 통? 네 7억 통입니다. 7억 통이요. 구기 서류를 떼려다 보면 직접 이 기관 저 기관 발로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발급한 서류를 다양한 기관에 똑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런 구비 서류의 불편함을 2026년까지 모두 제로화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아 그래서 2026년까지 구비 서류를 제로로 하기 때문에 구비 서류 제로 프로젝트 맞죠? 맞습니다. 와 진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직접 만나봐도 되나요? 아 물론 안녕하세요. 저 지금 네 벌써 가신다고요? 출근 바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나가시려고 아 안녕하세요. 성함이 이소라 씨 이수진 씨 혹시 서기관이라고 써 있는데 이쪽 옆에 붙어 서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수진 서기관] 저는 지금 디지털...

[정성호] 알았어요. 얘기 안 할게요.

[이수진 서기관] 디지털을 기반으로 행정 체계를 조금 개선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감증명 제도를 해서 서류 없애고

[정성호] 와 그게 가장 많이 또 쓰이는 서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과장님이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요 지역에서는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주경애 과장] 온라인 서비스 많이 받아보셨죠? 정부 24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를 좀 편리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연구한 그런 과입니다.

[정성호]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아 여기는 회의실인데요. 이거 회의하는데 들어가도 돼. 잠깐 들

[정성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로맨입니다. 제가 잠깐 끼어도 될까요? 네 혹시 여기 위원장님 저희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요. 이 디플정이 어떤 곳인지

[고진 위원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활용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앤다든지 또 국민들이 몰라서 아니면 늦어서 놓치기 쉬운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미리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여러 곳에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신분증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편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정성호] 우와 지금 AI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디 먼저 갑니까?

[이두영 사무관] 먼저 인감증명서

[정성호]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용한다. 뭐 그 서류 하나로 되게 불편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단 가시죠. 가시죠. 여기는 어디

[이두영 사무관] 아 네 오늘 첫 번째 미션 장소인 바로 등기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도 인감증명서를 직접 떼어와서 제출하셔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1월부터는 더 이상 제출하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싹 없앨 겁니다.

[정성호] 아 그래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제가 매도자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수자 딱 끝나고 나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이두영 사무관] 그렇죠 두 분께서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성호] 예전에는 이랬었죠. 부동산 주택 매매 등기 이전 하러 왔는데

[창구직원] 주택 매매 등기 이전을 위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발급해오셨을까요?

[정성호] 아니요. 저는 신분증만 가져왔는데

[창구직원] 죄송하지만 저희가 주택 매매 시에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꼭 서류로 발급해오셔야

[정성호] 인감증명서를 꼭 가져와야 된다고요?

[창구직원] 인감증명서 발급 후에 주택 매수자분과 함께 등기소로 다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정성호] 진짜 불편했네요.

[이두영 사무관] 맞습니다.

[정성호]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고 직접 와서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이두영 사무관]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매도자분께서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셔야 했고요. 그걸 가지고 또 여기 방문하실 필요도 없고 직접 인감증명서를 쓰실 필요도 없고 스마트폰에서 인감증명 제공 승인 동의만 한번 하시면 온라인으로 처리가 됩니다.

[정성호] 아 제로화 아주 좋아 아 인감증명서도 제로화 했겠다. 다음 장소는 어디로 옮깁니까? 보건소입니다. 아 좋습니다. 가시죠.

[이두영 사무관] 성호님 보건소 자주 오시지 않으셨어요?

[정성호] 아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다섯이다 보니까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두영 사무관] 혹시 행복출산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성호] 행복출산이라는 게 출산했을 때 나오는 자금 및 혜택 및 서비스 신청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두영 사무관] 아 역시 훌륭하시네요. 출산 후 아동수당, 부모 급여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역시나 구비 서류가 많았었어요. 그러나 올 4월달에 저희가 구비 서류 싹 없앴습니다.

[정성호] 아 진작에 없애주시지 애 다 낳으니까

[이두영 사무관] 그럼 어떻게 하나 더

[정성호] 무슨 소리예요? 5명도 지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직원 맞으세요?

[이연진 주무관] 네 맞아요. 저는 여기 모자 보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사업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담당

[정성호] 제가 듣기로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 서비스에 많은 구비 서류가 필요했는데 그게 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연진 주무관] 네 맞아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행복출산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여러 지원 서비스 신청 시에 구비 서류를 제로화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담당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 시에도 구비 서류 4종을 기존에는 제출했어야 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성호] 뭐 어디 써 있어요?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때요?

[이연진 주무관] 예전에는 이런 사업 신청하기 전에 직접 떼와야 하던 서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원이 직접 조회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하게

[정성호] 그런 서류를 안 가져와도 혹시 본인이 업무에서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실천하고 있는 거 인사 발령 날 것 같네요. 제가 제로맨이니까 싹 다 없애드릴게요.

[이연진 주무관] 앞으로도 많이 없애주세요.

[정성호]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가 없어졌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저출산 문제로 되게 심각한데 이렇게 구비 서류가 간소화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이두영 사무관] 그래서 저희 딥플 정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 1500여 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구비 서류를 완전히 제로화할 계획입니다. 그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죠. 물론이죠. 올해 말까지 총 421종에 대해서 구비 서류 제로화 완료하겠습니다.

[정성호] 오 나이스 제로 샷 오 선배님 다음 장소로 가시죠. 구비서류 제로화 미션 클리어

[이두영 사무관] 오늘의 마지막 미션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성호님 혹시 이전 미션 장소와 좀 차이점을 알아보시겠어요?

[정성호] 아니 기존에는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였는데 여기는 그냥 회사 아닙니까?

[이두영 사무관] 맞습니다. 여기는 민간 서비스 사업장입니다.

[정성호] 아 여기 가는 거예요? 야야 문 열어라 어 서류 싹 정리해 볼랑게 가시죠.

[윤기현 점장] 아 안녕하세요.

[정성호]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얘기 듣고 왔습니다. 정리가 많이 됐다면서요?

[윤기현 점장] 맞습니다.

[정성호] 뭐가요? 뭔 얘기도 안 했는데 전화 개통할 때 구비 서류가 많이 정리가 됐습니까?

[윤기현 점장] 많이 간소화가 됐습니다. 통신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정성호] 아 미리 안 가요. 잠시만요.

[이두영 사무관] 기존에는 통신사 가족 결합 할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대리점까지 또 직접 오셔서 구비 서류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셨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사와 협조해서 올 2월부터는 더 이상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도록 바꿨습니다.

[정성호] 맞습니까?

[윤기현 점장]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셔서 매장에 할인 신청하러 오셨다가 서류가 없는 바람에 다음 날 오셨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해지가 됐던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정성호] 야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두영 사무관] 이제부터는 국민께서 본인 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시면 가족 관계 정보가 데이터로 연계가 돼서 바로 전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성호]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윤기현 점장] 네 맞습니다. 군 장병들께서도 군대에 입대하시면 이제 군 요금제라든지 군 정지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적 증명서가 필요했는데요. 그 서류들이 간소화가 됐고 한 사례로는 이제 장병의 아버님께서 직접 오셨다가 공적 증명서가 없으셔가지고 직접 지방 병무청까지 가서 출력해서 오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성호] 야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잘 들으셨죠? 국군 장병 가족 여러분들 요거 이제는 편리해졌습니다.

[이두영 사무관] 네 본부로 돌아가시죠.

[정성호] 자 그러면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비서류 제로 프로젝트 미션 클리어 이야 오늘 이곳저곳 많이 다녔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두영 사무관]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성호] 정말 필요 없는 이 구비 서류 이야 이걸 진짜 없애는 게 중요한 사업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다시 느꼈습니다.

[이두영 사무관] 저도 오늘 제로맨 성호 님과 함께 구비서류를 제거하면서 우리 디플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비 서류 제로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또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선거 나가세요.

[이두영 사무관]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성호] 아유 알겠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전 그럼 총알같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처럼 코드 넘버제로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