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등록서류 기간 만료 안내 및 자동 연장 기능 제공

안녕하세요~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이트에 가입할 일도 많고,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습니다. 아직도 사업자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신고서, 직접생산증명서 등  본업을 위해 부가적인 일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날짜를 놓치면 갱신하기 어려운 서류들이 많은데 국민비서가 개인에 대하여 선제적 알림을 제공하듯이 기업에 대해서도 생애주기와 만료기간 안내 알림 및 자동 연장 등 가입정보를 공동활용함에 따라 기업이 이전을 하더라도 한번에 필요 서류를 업데이트하고, 갱신 시 미리 알려주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센터 등 상담전화 AI학습을 통한 한국형 챗GPT 활성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MZ세대 약 70%가 콜포비아(모르는 사람과 유선전화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두려움)를 겪고 있다는 설문결과가 있었습니다(국민일보, 23.1.7.기사)또한 미국 OPEN AI사에서 작년 말 챗GPT를 출시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그 사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저도 챗GPT를 통해 문서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고 정보습득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령 받은 이후 통계를 보니 3년 연속 콜 인입량이 감소(20년 789만콜, 21년 547만콜, 22년 416만콜)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 서두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인터넷 서칭을 통하거나 채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이제 더 이상 회사 대표번호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방식은 확장가능성이 없으며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해서 저의 제안사항은 공공기관은 일정 시점 이후부터1. 콜센터와 지사로 인입되는 문의전화 및 답변내용을 녹음을 하며(콜 인입시 녹음된다는 안내멘트 송출 전제)2. 각 기관 자체적으로 업무별 Best 상담내용을 선정하여,3. 디플정위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챗GPT 사업의 AI 딥 러닝을 통해 학습을 한 후 서비스를 출시한다면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공공기관에 전화할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습득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이렇게 진행된다고 가정해보면, 질문란에 "일하다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되?"라고 입력할 경우 -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신 후, 업무와 관련하여 다친 경우라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초요양신청서이며 첨부서류는 의사의 초진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본인 동의를 받으신 후 인터넷을 통해 직접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 두서 없이 글을 작성하였으나,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십시요!!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개선 건의서 (2-2)

데모영상 파일입니다.파일 2개가 한꺼번에 첨부되지 않아서, 분리하여 첨부합니다.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 서비스” 개선 건의서 (2-1)

본 건의서는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료 누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것입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매년, 인상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부정하게 유출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허탈감에 이어 분노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를 적절히 활용하여 건강보험료 누수를 원천 차단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국민 누구나 이를 적극 환영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건강보험료 부정수급 문제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해 일거에 해결하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건의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칠 010-8978-0184 jeus.chung@gmail.com      첨부 : 1. “진료비 자가점검 서비스” 개선 건의서 1부 2. 데모영상 1부. 끝.

디지털플랫폼 정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오랬동안 지역에서 정부기관 상태로 SI(system integration) 하고 있는 개발자 입니다.오랜 시간 동안 s/w 를 개발 하면서 많은 개발자 분들 사업자분들과 의견을 나눈것에 대한 간단히 정리 하여 보았습니다.해당 내용은 국가(정부) , 대학(비영리단체), 지역압체 간 협업을 위한 방안을 정리 한 자료입니다.  오랜시간 생각한 부분이니 아무쪼록 검토 부탁드립니다.백종민 드림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로또, 강원랜드, 소싸움을 어떻게 통제할 것입니까?한국 정부가 7대 사행산업을 운영해서 수 많은 국민들이 각종 도박에 중독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국가가 합법 사행산업을 장려하기때문에 불법 사행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어떤 사람들은 도박을 무해한 오락거리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위험하고 해로운 행위라고 여깁니다.많은 사람들은 도박도 합법적으로 즐기기만 하면 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정부에서 후원하는 복권처럼 합법적인 도박은 공익사업을 위한 세금을 확보하는데 도움이됩니다.그렇다면 도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 도박은 다른 사람의 돈을 따는 것입니다.도박 업체는 돈을 딸 확률이 낮다는 사실은 숨긴 채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환상만 부추깁니다.그래야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는 꿈에 눈이 멀어 카지노에서 돈을 더 많이 걸기 때문입니다.모든 도박은 탐욕을 경계하게 해 주기는커녕 쉽게 돈을 벌려는 욕망만 키울 뿐입니다.기본적으로 도박은 다른 사람이 잃은 돈을 따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도박으로 돈을 따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돈을 잃기를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합법적인 도박으로 조성된 기금이 교육, 경제 개발처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그렇다고 해서 그 돈의 출처가 국민들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도박산업이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그 돈은 탐욕과 이기심을 부추기고 노력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생각을 조장하는 부정직한 돈입니다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탐욕 때문인데, 탐욕은 사람을 아주 쉽게 부패시킵니다.돈에 대한 욕심이 강해지면 쉽게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에 빠져 근심 걱정에 시달립니다.도박에 손을 댄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이라는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도박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추산에 따르면, 미국에만도 수백만 명의 도박 중독자가 있습니다.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은 파산하거나 직장을 잃거나 결혼 생활과 인간관계를 망치게 됩니다.그렇다면 각종 사행산업과 게임업체들의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정부가 가변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 모든 게임을 체포하여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두면 됩니다.그리고 가변콘텐츠 구매자들이 다양한 가변 게임의 면회신청을 하게끔 유도하면 됩니다.2012년 정부에 제안하였으나 5G 통신망 구축과 5G 스마트폰의 대중화까지 기다렸어요.부디 이 가변 콘텐츠 알고리즘이 한국 정부에 조금이라도 보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lachrymae.com   백승철 제안 드림

매일경제2022-04-18 17:37:03, 이종혁,나현준,송민근 기자 [단독] `모래주머니` 벗긴인수위 사무실 없어도 창업 가능해진다인수위는 '사무실 공간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해지는' 가상공간 창업안을 스타트업 육성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인수위는 디지털플랫폼정부 2차 선도과제 중 하나로 '가상공간 창업'을 제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AI)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말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오프라인에 물리적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세법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 규정은 물론,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전담요원도 비대면 근무가 불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외국에서는 고정 공간 없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만을 임차하는 '비상주(가상)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허용하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물리적 공간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법, 기초연구법, 공인중개사법 등 공간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임차료나 보증금 부담이 줄어들면 청년 창업 시장이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이 기사만 보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현재는 2023년 2월7일입니다현재 비상주 사무실을 인정해 주지 않고 최소 4평이 있는 전용공간이 있는 곳에서 사무실을 가지고 사무실에서 항상 상주해야만 사업자 등록을 내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쇼핑몰을 하는데 디지털노마드입니다제가 가는 곳이 다 업무공간입니다그런데 굳이 4평 전용 상주 사무실을 비싼 월세를 주고 구해서 거기에서 상주해서 업무를 볼때만 사업자등록을 내준다고 합니다4평 이상의 전용 상주 사무실은 최소 한달에 50만원입니다한달에 50만원이면 1년 임대료는 600만원입니다돈 많으면 저도 사무실을 얻고 싶습니다그러나 한번 창업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젊은 청년을 굳이 법조항도 서울 경기는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지방은 꽁꽁 묶어서 사업자 승인을 안내주고 있습니다세무서 담당자는 기재부에서 비상주 사무실도 사업자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받아오라고 합니다그리고 세법을 개정하여 전용 공간 평수에 상관없이 사업자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지침을 받아오라고 합니다대통령 인수위 기사대로 인수위에서 빨리 법조항을 변경하여 사무실 없어도 창업 가능해지는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공약한 사항이오니 빨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도 윤석열 인수위의 공약이 실현되려면 법조항이 고쳐져야 하니 법조항을 바꾸고 오면 사업자 승인을 해 준다고 합니다제발 청년들이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 같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업 가능한 업종은 비상주에 전용공간 없이도 사업자 승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청년이 사업자본이 어디 있습니까?무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할수 있도록 윤석열 인수위 공약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세무서에서는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냅니까?인터넷 쇼핑몰에는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다 오픈되어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다 알수 있는데 블랙컨슈머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는 위험부담 등 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집에서 사업자등록 하라는 면피용 발언이 아니라 외국처럼 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비상주사무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지고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전용공간 없이도 사업자 가능하도록 빠른 제도개선 부탁 드립니다전용공간이 작을수록 임대료는 줄어드는데 4평 이상의 공간이라는 법에도 없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어 임대인들 뱃속만 채워주는 국세청 직원들에게 국세청 직원의 말대로 빨리 기재부에서는 노트북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 같은 업종은 비상주에 전용공간이 없어도 가능하다라는 지침으로 비상주사무실의 임대료도 낮춰 질수 있도록 빠른 규제완화 개선 노력 부탁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빨리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흙수저에 개천에서 용 안난다는 시대 아닙니까?사무실 구할 돈이 없어 시작도 못하는 흙수저 청년들을 위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빠른 일처리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디지터 플랫폼 정부 시대에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같은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업종마저도 상주와 전용공간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업자등록 적용은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며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며 국회가 정부가 그만큼 일을 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흙수저 청년도 돈이 없어도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갈수 있도록 무자본 창업이 가능한 전자상거래 및 해외구매대행 같은 업종은 사무실에 상주해야만 한다는 규정, 전용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개선되도록 제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흙수저 청년의 간절한 외침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복지재원을 창출하는 메타버스 알고리즘을 완성했어요예를들어 다큐멘터리 백과사전을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요아이들에게 무료로 다큐멘터리 백과사전 전자 쿠폰북을 선물해요유아부터 청소년들에게 메타버스 타겟 광고 수익을 거둬들이구요어른에게는 다큐멘터리 백과사전으로 만든 메타버스 게임을 판매해요똑같은 다큐멘터리인데 어린이들에겐 교육적인 콘텐츠를 전달하구요어른들에겐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게임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어요또한 다큐멘터리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리워드 마케팅을 제공해요고객은 다양한 게임중 하나를 선택해 리워드 획득 과정을 지켜봐요따라서 모든 게임을 가변현실 광고 형태로 새롭게 창조할수 있어요획득한 리워드는 가변현실을 더 구매하거나 인터넷 쇼핑에 사용해요따라서 메타커머스 플랫폼을 저희 라크리마이가 선점하게 됩니다연간 막대한 가변 콘텐츠 판매수익과 가변 광고 수익을 창출해요정부는 연간 부가가치세, 법인세 수입만 수천조원을 창출해요그 이유는 가상세계엔 국경이 없어서 가상재화를 더 많이 창출하거든요 만약 페이스북 10억명이 메타버스 가변현실을 1SET씩 구입하면?정부는 약 2188조원의 부가세 수입이 생겨요 (14페이지 참조)또한 광고, 포털, 통신료, 이커머스 수수료, 플랫폼 수익이 생겨요그러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만 부가세를 거둬야 해요그래야 충성고객들이 재미있게 과세 부담없이 가변현실을 즐기거든요가상재화를 만드는 특허기술과 저작권과 대외비를 확보했어요이 새로운 21세기 연금술을 활용해 복지재원을 만들면 어떨까요?lachrymae.com 백승철 제안 드림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되어이자리를 빌어 제안 드리고자 하오니 꼭 시행이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C형간염은 한번 걸리면 치료하기도 너무 힘든과정을 걸쳐야 되더라고요 약값도 만만치 않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끝 마쳤지만 또 재발이 되는 그런 병이 였습니다 문제는 재발이 되면 치료약이 의료보험혜택이 안된다것이 큰 문제 입니다 자부담하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 수년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재발 이 나도 의료비적용이 되어 저렴하게 치료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현장에선 의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왜 아직도 안되는지 알수가 없다고만 합니다.꼭 치료를 누구나 쉽게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년간 납부해야할 지방세, 국세,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국민입장에서의 행정을 만들어 주세요

제목 : 년간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 전년도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앱 구축내용 : 지금은 자치단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아 보아야지만 알 수 있음이를 보완하여 월별 세목별 사전 안내를 통하여 연간 납입 세금을 미리 알 수 있게 함은 물론해당 월에 미인지 또는 납입대금을 준비하지 못해 미납으로 가산세(금) 무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표로 하고자함결국은 세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유도함은 물론 미납을 통한 행정소모력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으며국민으로서는 사전에 준비를 통하여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손해를 덜어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국민선도 체감 과제 1순위는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필요 서류 목록입니다. 첨부파일 확인해 보세요.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신청하기 정말 힘듭니다.너무 복잡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버튼 몇개만 누르면 수급자 신청 되게 꼭 좀 만들어주십시오.저는 복지공무원으로 10년째 일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으면서 과연 저사람들이 저 복잡한 서류를 다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전부다 필요한건 아니지만 부양의무자 서류부터 복잡한 서류가 한두개가 아닙니다.저라면 배고파도 수급자 신청 안합니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요.이런거부터 선도과제로 정해야지 하지 않을까요?어차피 현장에서는 수급자들이 신청서쓰거나 서류 못 땝니다. 공무원들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떼는 서류 많구요.

보안택배주소 홈넘버 로그인으로 배송지정보 입력 없이 안심쇼핑

현재 택배주소(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국내외 온라인쇼핑을 함에 따라 개인정보노출 우려가 높고 불편합니다. 예를 들면 오픈마켓(홈쇼핑)에 택배주소를 입력하면 100만개 셀러들과 이의 협력사(벤더, 3PL)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경우 연간 30억건의 택배 배송 시 100억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중복적으로 저장됩니다. 보안택배주소인 홈넘버의 가입ID로 회원가입 후 홈넘버 로그인만으로 택배주소 입력 없이 쇼핑이 가능해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신용카드처럼 전세계인들이 홈넘버를 발급 받아 온라인쇼핑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0개 특허를 등록하여, 전세계 표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홈넘버: 100(전세계국가별 코드 부여)-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