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G+ 는 국가 주요 정책 아젠다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안건 ('22.12.15.) (심의 1호)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심의 2호)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심의 3호)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과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1. 일 시 : ‘22.12.15(목) 10:00~12:10   2.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2층 대회의실   3. 참석 위원 (20명)   ㅇ (민간위원, 16명) 고진 위원장, 하정우, 김영미, 조준희, 오종훈, 차인혁, 권헌영, 황희, 배순민, 문명재, 구태언, 안성우, 송호철, 김종현, 김형숙, 김대환   ※ 신은영, 이한주, 정지연 위원 불참   ㅇ (정부위원,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종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방기선), 행정안전부 차관(한창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최장혁)   ※ 안건 관련 부처 국장 등 배석   4. 안건   ① (심의)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과기정통부) 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② (보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요 활동경과(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비공개)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행안부)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비공개)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 비공개)   5. 회의 결과   ① (심의안건)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에 대해 안건 보고(이장로 국장),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처리하고 일부 제안사항은 서면 보완 및 회의결과에 남겨, 향후 추진 시 반영     □ 안건 보고 : 이장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 국민체감 선도과제 추진방안을 보고 드림. 먼저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 드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체감 선도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과제 발굴·선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수위에서 발굴한 1차 선도과제 20개를 추진 중이며, 수립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에 포함될 중점 과제와 기타 상시 발굴 과제를 선도 과제로 추가 선정토록 검토하겠음   ○ 로드맵에서 확정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선도과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제관리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겠음. 내년 2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후보군을 만들며 3월에는 후보과제 평가 선정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겠음. 과제 담당 부처는 단계별로 위원회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연도별 성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며, 서비스 개시 등 최종 성과가 창출되면 과제 관리를 종료할 계획임   ○ 주관 및 협조 부처, 위원회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겠음. 주관 및 협조 부처는 과제 추진 상황을 분기별·연도별로 보고하고 위원회 추진단은 사업관리를 총괄하며, 분과위 자문을 거쳐 운영위 및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과 성과를 보고하겠음   ○ 위원회 주재 관계부처 회의, 별도 TF 운영 등 쟁점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 체계를 갖추겠음. 한편 상시 발굴 과제와 단년도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과제 추진을 위해 선도과제 총액예산 편성을 검토하겠음. 참고로 ’23년 정부 예산안에 국민체감 선도프로젝트 총액 예산으로 104억원이 반영되어 있음   ○ 1차 선도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인수위에서 발굴한 1차 20개 선도과제별 세부 내용과 계획은 안건 본문과 <붙임>에 상세히 기술하였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 측면에서는 14개 과제에 대해 ’23년 정부 예산안에 1,503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중 이미 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등 12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TF도 운영 중임. 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공공 청약시스템에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하였고, 시스템 구축 서비스 측면에서는 디지털지갑에 담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개시하고, 기업 무역금융 신청 간소화를 위한 관세청의 수출실적 증명 시스템 개편 등 진전이 있었음   ○ 위원회 주관으로 ‘보건의료 선도과제 TF’를 운영하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 앞으로 ’23년 내 국민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과제와 ’25년까지 완료할 중기 과제로 구분하여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음. 11개 과제는 ’23년 중 데이터 개방 및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일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토록 하겠음. 이견 조정, 플랫폼 구축, 법·제도 개선 등 서비스 개시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9개 과제는 최대한 이행을 독려하여 ’25년까지는 성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음. 향후에도 재난대응,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사회 제반의 개선과제를 선도과제로 발굴하고 지속 추진해 나가겠음   □ 위원 의견   ○ 오종훈 위원 - 전반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잘 선정된 것 같은데, 테스트베드 사업은 과제들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혁신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그 과정을 미리 테스트해 보자는 것으로, 이 과제들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제로 혁신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일부라도 실제 동작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정책결정자인 여러 장관님이나 대통령께서도 실감하실 수 있는, 공무원 실감을 조속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   ○ 하정우 위원 - 실제 실현해 나감에 있어서 민간 전문가 분들과 디테일한 구현 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 성공확률이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성공으로 잘 이어져야 그다음 동력을 받을 수 있음 - 대부분 과제들이 특정 부처보다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이 많다보니 이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디테일을 잘 만들어갔으면 함 - 실제 선도과제를 추진하고 진행해 가면 또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디플정 철학에 맞게 잘 설계해서 실현하면 좋겠다는 생각   ○ 고 진 위원장 - 국민체험 선도 프로젝트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를 우선 추진하다 보니 지금 민간위원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지 않는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음. 추진단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람   ○ 김영미 위원 - 일단 국민체감 선도과제가 보여주는 가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과 성과의 결과물도 굉장히 중요함. 설계를 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기본적인 단계는 상당 부분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제도화를 거쳐서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가 이제는 좀 더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잘 설계됐어도 현장에서 매칭이 안 되면 사실상 고객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서 그러한 기준들이 접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 또 후속과제에서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실제 이것들이 체감효과를 높일 수 있고 또 이것을 받는 수요자 시각에서 수요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제 우리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해서 더 봐주셨으면 좋겠음.   ○ 차인혁 위원 - 현재 20개 과제 후보과제가 뽑혀 있는데 예산 부분이 굉장히 편차가 많음. 보편적 서비스, 수혜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과제들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부처 위주의 과제인데 크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디플정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국민들께 임팩트를 드릴 수 있는 과제 발굴이 아주 중요. 또는 수혜자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생활에 지대한 임팩트를 가지는 과제도 있을텐데 앞으로 부처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2가지가 잘 됐으면 좋겠음. - 지금 디플정에서 원래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한 3가지 방향성 더해서 민간의 Best Practice 서비스 수혜 입장에서의 서비스의 선진성을 담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부처와 잘 협조가 됐으면 좋겠음.   ○ 이장로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 요약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1,503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2023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주로 2023년에는 예산이 필요 없는 과제임. 예산이 확보된 과제들도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음. 일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과제로 UI/UX 사업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임. 나머지는 현재 다른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함.   ○ 송호철 위원 -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안에 각 부처별로 silo화돼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기반에 대한 고려 없이 또 이런 것들을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국 또 다른 silo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듬. 이 예산 말고도 우리가 새로운 캔버스를 그리는, 현재 정부시스템 아키텍처나 그런 구조들을 이해하면서 새로운 그림를 만들고 그 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뽑아내면서 개별과제를 새 그림에 부합하게 그려낼 수 있게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 고 진 위원장 - 위원님 공통의 지적사항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먼저 개통해드리려고 하는 것임.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 철학에 얼라인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향성만은 꼭 그렇게 적시해 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음. 앞으로 구축된 후 서비스를 하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게 얼라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음.   ○ 조준희 위원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의 검토기간이 아니라 즉각 검토를 통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생각임 -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께서 재난과 안전에 관해서는 플랫폼적인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 부처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대응을 해서 행안부나 과기부나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그런 종합 플랫폼적인 접근으로 국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 과제 선정에 있어서는 즉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저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역할을 더 맞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 고 진 위원장 -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주관부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음. - UI/UX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음. UI/UX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얼굴과도 같음. 원 거버먼트, 원 사이트 원칙 아래 UI/UX를 국민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얼굴로 또 하나의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여기 선도과제 예산이 지금 미반영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음.   ② (심의안건)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국가R&D 종이 문서 최소화 방안」에 대해 안건 보고(오대현 국장),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처리하고 일부 제안사항은 서면 보완 및 회의결과에 남겨, 향후 추진 시 반영   □ 안건 보고 :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 요약자료를 활용하여 보고 드리겠음. 먼저 추진 배경임. 종이 영수증 처리 등 불필요한 행정부담에 따라서 국가R&D 과제 참여자의 연구 몰입도와 연구 효율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그동안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체 연구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오면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종이문서 처리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서 제도 보완과 감사 원칙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 추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과제로는 감사 부담 완화, 현장 관행 개선, 연구비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먼저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감사 업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실무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 계산 증명 규칙 등 각 부처 감사규정에 국가R&D 과제에 대한 감사 시 연구비 시스템에 등록된 증명자료에 대해서는 종이문서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실제 현장 감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장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비 시스템에 등록된 증명자료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의 보관 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연구비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관행 개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연구기관별로 종이문서 축소 노력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별 연구지원체계 평가 시에 가점요소로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고, 또 종이영수증을 미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운영하거나 전자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하고 확산토록 하겠음 - 연구비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필요함. 거래명세서 행정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전자문서 관리 인프라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음. 먼저 거래명세서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거래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민간 회계시스템과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연계해서 거래명세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직접 연구비 시스템으로 연계해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음. 연구자의 증명자료 발급 부담 완화를 위해서 관세청, 법무부, 조달청 등이 운영하는 행정시스템과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연결해서 종이문서 발급이 필요치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향후 일정임. 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부처 협의, 규정 및 관행 개선은 ’23년 중에 완료토록 하고, 연구비 시스템 기능 개선과 전자문서 관리 인프라 확대는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위원 의견   ○ 고 진 위원장 - 이 문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제안이 있었고, 위원님들과 같이 영국, 덴마크 출장을 가서도 명확하게 파악한 상황임. 덴마크 정부가 지금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덴마크는 일반 시민들이 최근 10년 동안 프린터를 사용한 일이 없고, 모든 것을 다 PC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처리하고 있었음. - 그런데 우리는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또 스캔해서 등록한 후에도 결국은 출력해서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5년 동안 보관하고 있음. 본문에 보면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들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 사진을 보여주고 있음. 학교마다, 대학마다 인식이 다름. 어떤 학교는 창고가 꽉 차 있고 창고를 마련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임. 또 다른 학교의 경우는 종이 없는 전자문서 활용을 굉장히 잘 시행하고 있음.   ○ 권헌영 위원 - 법·제도 TF와 관련하여 종이 없는 연구행정, 우리가 페이퍼리스 이야기를 벌써 미국 기준으로 하면 30∼40년째 하고 있는 사안임. 그런데 페이퍼리스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종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함. 규제개혁이 잘 안 되니까 종이를 없애는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 재설계를 통해서 종이 제출 부담을 없애야 함. 종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하는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정하는 논의가 30년째 지속되고 있음. - 그래서 종이 없애기 위해 시스템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면 불필요한 것을 다 시스템에 만들기 시작함. 오늘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 것은 감사 업무 관련 규정 정비가 들어있는다는 것임. 업무 재설계를 병행해서 확실히 없앨 것들은 다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남도록 한 후 그것도 페이퍼리스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디지털화해 주는 작업을 해야하고, 이 작업을 과학기술본부에서만 하기는 어려울 것임. 감사원을 TF에 멤버로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법·제도 TF에서도 작업을 같이 해서 아주 제대로 된 형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정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림.   ○ 오종훈 위원 - 덴마크가 왜 1등인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로 프로세스를 바꿔서 특히 돈을 받으려면 디지털로 해야만 받을 수 있게 강제함. 특히 모든 국민들이 복지예산에서 나오는 복지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디지털로 신청 해야 함. 그것이 기본적으로 덴마크 정부 방식이라 디지털 프로세스를 통한 종이 없애기가 되어야지, 종이 없애기를 위한 행정개선이 되면 안 됨. 그래서 그것을 덴마크 사람들은 end-to-end라고 부름.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비를 받으려면 종이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연구비 지급을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넣어주기 바람.   ○ 차인혁 위원 - 이것은 결제 서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일이라 전자서명이라는 것이 보편화되는 규정을 하나만, 즉 전자서명 하나만 넣어도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임. 그래서 직인을 없애고 전자서명으로만 다 바꾸면 아마 이 중에 한 80%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고, 그것이 비용이 수반되는 일이라 그에 대한 예산들이 확립되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다 전자서명으로 바뀌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과제를 선도과제로 적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 오종훈 위원 - 인프라에서 꼭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음.   ○ 송호철 위원 - 비용에 대한 것이나 거래명세나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대한 것을 전자화시킨 것은 민간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 전에 다 구현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디플정에서 가는 방향 중 하나가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회계관리시스템이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민간 서비스에 열어줄 수 있으면 민간 서비스를 공공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임. 그래서 이번 주제는 민간에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 고 진 위원장 -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민간과 협력하고 민간이 개발해 놓은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저희 방향과 일치하니까 점차 구현될 것으로 보임. 지금 현재 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은 굉장히 큰 예산으로 구축되어 있고, 통합 구축되어 있어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올려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행의 문제이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 프로세스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임. 그래서 민관 협력은 이 사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함.   ○ 한창섭 차관 - 정부 혁신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페이퍼리스를 업무 추진해 왔고, 오래 전부터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왔음.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종이 없는 문서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임. - 행안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을 운영. 여기 보면 관련 제도개선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부 내부에서도 종이 문서 없는 것을 많이 추진해 왔음. 연구 분야에 이런 작업이 진전되려면 전반적인 정부 혁신 내부와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 기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작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종호 장관 - 이번 국감을 시작할 때 페이퍼리스로 했더니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앞으로 이것이 잘 되면 그런 일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함. 또한 이것을 실현하면 탄소중립도 되고, 학교는 시설 부족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5년 동안 각종 문서를 보관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음. 환경보호도 하고 탄소중립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함.   ○ 고 진 위원장 -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에 페이퍼리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하정우 위원 - 제가 학위과정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종이 문서 정리에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환영하는 정책임. 잘 확대해서 성공시킬 필요. 경직되어 있는 연구비 운영과 관련된 이야기로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면 국가과제 연구비는 항목이 경직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좀 더 유연하고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의사결정의 백데이터로서도 활용하는 것까지 고려해 주면 좋겠음.   ○ 김영미 위원 - 일하는 방식 혁신분과장으로 아무래도 종이 문서와 관련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현안이라고 생각되고,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에서도 문서를 효율적으로 전자문서화 시켜야 한다는 부분이 서비스와 연결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또 현장에 가보면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난제가 있음.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제를 추진할 때 이것이 하나의 과제로만 진행하지 말고, 여러 부처에서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전자문서와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함께 연계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고려해 주시는 것도 좋겠음.   ③ (심의안건)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 인사처가 마련한 「정부 인사의 디지털전환과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에 대해 안건 보고(이정민 국장),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   ⇒ 원안대로 처리하고 일부 제안사항은 서면 보완 및 회의결과에 남겨, 향후 추진 시 반영   □ 안건 보고 : 이정민 인사처 기획조정관   ○ 요약본 중심으로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과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음   ○ 오늘날은 기술 발전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디지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정부 역시 새로운 혁신을 요구받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강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와도 일치함. 현재 민간과 해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인사의 모든 영역에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디지털 혁신을 이미 추진하고 있음. 인사혁신처는 인재 확보, 인사관리, 인재개발, 인사행정 각 분야를 관리하는 개별 시스템을 중심으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사실임. 다만, 지난 20년간 운영해 온 범부처 공통 인사시스템에 누적되어 있는 방대한 인사 데이터를 최신의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변화를 준비한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이라는 국정방향에 발맞추어 정부 인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째 원칙과 상식에 맞는 공정인사, 둘째 효율과 성과 중심의 실용인사, 셋째 자율 원칙의 책임인사, 넷째 깨끗하고 투명한 신뢰인사 4가지 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 인사의 디지털 전환은 이 4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임. 인사혁신처는 정부 인사행정의 근간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서 정부의 모든 인사업무를 디지털로 처리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연결·공유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롭고 지능화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음.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인사행정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가겠음   ○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음 - 먼저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개인사용자에게는 모바일 기반으로 유연하고 스마트한 복무관리를 지원하고, 마이데이터나 AI 챗봇이 공직생활 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공무원이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특히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철도, 버스, 숙박 등을 예약하고 정산 처리까지 자동화되는 통합출장관리 서비스로 업무효율성과 회계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와 디지털 협업도구 등은 인사담당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인사 조직관리 지원 기능과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은 기관의 자율적 인사 운영을 강화하고 기관의 성과와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채용부터 퇴직까지 모든 전 과정을 디지털로 연결하여 이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를 과학적 인사관리와 정책결정에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더불어 채용시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력채용 전 단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수험생들이 한눈에 모든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공무원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과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임 - 두 번째 디지털 인사행정 협력체계에 대한 계획임.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데이터 연계·활용 체계를 기반으로 디지털 인사정보를 공유하여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스템을 업무 기능별로 나누어 개발하는 MSA(Micro-Service Architecture) 방식을 통해 인사시스템의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자 함 - 세 번째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 강화 계획임. 인사혁신처는 디지털 전환기에 걸맞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활용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계획임. 이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주도할 중간관리자 양성을 위한 신규 디지털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나아가 데이터·전산개발 등 유관 직류 공무원들의 채용 배치를 통해 각 부처가 AI나 빅데이터 관련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인재DB 내 디지털 인재풀 확대에도 노력하겠음   ○ 기대 효과을 말씀드림. 정부 인사행정의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연간 117만 시간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인력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587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찾아가는 서비스는 부수적인 일을 대신해줘 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게 될 것임. 또한 일하는 방식 혁신과 디지털 역량 향상을 통해 창의적이고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디지털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공직사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협조 요청사항을 말씀드림. 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핵심인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인사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고 생각함   □ 위원 의견   ○ 고 진 위원장 - 안건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무됨. 인사혁신처 안건에 MSA가 들어가 있음.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상당히 맞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임. 감사드림.   ○ 오종훈 위원 - MSA에 박수를 친 한 사람임. 어쨌든 MSA를 우리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 기업들은 이미 개발해 놓은 좋은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도 민간 기업의 인사시스템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되면 좋겠음. -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들에게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디지털 역량 향상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실제로 KPI로 반영이 돼서 디지털 혁신작업에 애를 쓰신 분들의 인사에도 반영되고, 일반 공무원들 중에서도 디지털적인 혁신을 많이 해서 업무상의 효율을 높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가 필요. 아직 약한 것 같음.공무원 인사 보상에 대해서도 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업적이 많이 반영되도록 하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나와 있는 많은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고, 각 부처에서도 더 열심히 디지털 혁신을 하실 것 같음. 꼭 부탁드림.   ○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각 부처의 승진이나 평가나 보상을 하는 기본적인 체계는 인사혁신처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A냐, B냐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자율권을 갖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교육 중에 디지털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자격증을 갖고 있을 때도 채용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는 설계할 수 있음.   ○ 차인혁 위원 - 인사혁신처은 과학적인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함. - 그런데 인사에 관해서는 디플정에서 하는 것보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지금은 혁신을 민간의 힘을 빌려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디플정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의 혁신 역량을 빌리자는 것이 현 단계에서 우리의 화두라고 한다면 국가의 인사를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곳에서는 앞으로 나가서, 혁신을 실제적으로 정부 내에서 드라이브하실 수 있는 조직과 인사들을 키워야 할 것 같음. 과학적인 정부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민간 수준으로 정부 안에서도 혁신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키울 것이냐, 그런 실험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노베이션 랩 같은 것을 기업에서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역량을 20% 올리는 작업을 과학적으로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더 일을 잘하는 분도 하지만 진짜 있는 것들을 스스로 파괴해 가면서 혁신을 할 사람들과 조직은 따로 구성함.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육성할 것이냐를 계속 고민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디플정을 더 장기적으로 보고 이번에 하는 것 뒤에 장기적인 계획에 그런 것을 같이 녹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임.   ○ 하정우 위원 - 첫 번째 디지털 인재양성, 인재확충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인재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임. 그리고 정부부처마다 디지털 인재의 각 카테고리별로 수요도 다 다를 것이고 스펙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잘 구체화 정의를 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형태의 디지털 인재에 대한 수요도 잘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양성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 디지털 인재라고 다 같은 교육내용의 같은 콘텐츠를 배워서 될 일은 아니니까 그런 구체화 부분은 민간에서 굉장히 교육하는 교육 기관들도 있으니까 자문을 잘 구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 두 번째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쨌든 콘텐츠를 내부적으로도 많이 만들어 놓으실 거고 또 새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외부에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임.   ○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기반으로 민간이 들어와서 거기에 업로드하고 이용료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10만건 정도가 올라와 있음. 다만, 아직 초창기라서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업로드를 시킬 때 디지털 쪽에 교육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또 부처마다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다양성 있게 올리도록 노력하겠음.   ○ 배순민 위원 - KT가 원래 텔코였다가 디지코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인력들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다시 받음. 지역을 찾아갔을 때도 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함.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방식이나 디지털적인 용어들이 서로 통하면 훨씬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줄어듬. 모두 다 AI나 데이터의 개발자가 되는 교육보다는 많은 기업들은 디지털 역량을 키워가는 교육들도 있어서 KT 케이스도 벤치마킹하시면 좋을 것 같음.   ○ 하정우 위원 - 기업들에서 사내 개발자 전환 교육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임.   ○ 문명재 위원 - 발표한 제3세대 e-사람 시스템이 제안된 대로 잘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기존교육 훈련과 관련된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서 어떤 제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구멍 있는 것들, 또 빈곳들, 약한 곳들 잘 채워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국가정보화 한참 할 때 정보화 교육 엄청나게 시켰음. 그리고 고시 과목에도 ‘정보체계론’이라는 과목까지 넣어가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시절이 있음.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과 관련된 역량이 제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얼마 전 전문가들을 모아서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할 때 뭐가 제일 문제겠는가?”라고 했더니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음. 그래서 촘촘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영어 공부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영어를 다 교육시키면 엄청난 스트레스임. 모든 공무원에게 코딩 교육을 다 시킨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음. -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재난과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는 모든 공무원이 다 되어야 할 것임. 적재적소에 필요한 역량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특별히 디지털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이런 것까지 잘 연결될 수 있으면 좋겠음.   ○ 권헌영 위원 - 심의 안건으로 주신 내용은 실제로는 인사관리하는 시스템을 차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주안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중에 일부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인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래서 오늘의 심의 안건은 이대로 진행하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쭉 주신 말씀은 정부의 인사기능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는 인력구조 그리고 역량 있는 공무원이 핵심인데 인사업무를 디지털로 잘한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은 아님.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내용은 이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후에는 인사에 대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걸맞은 정부 인사 전략 같은 과제가 별도로 나와야 된다고 보임.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 시스템이 그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 그런 관점으로 다시 정리가 필요. - 다음 우리가 로드맵 작업을 할 때 거버넌스 과제가 또 들어 있음. 그 거버넌스 과제와 좀 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 상당 부분은 인력의 역량에 관한 문제와 전반적인 공무원 역량 제고는 인사처에서 맡아서 하겠지만 또 혁신구조를 거버넌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한 차관님 계시는 행안부가 같이 협업을 해야함. 이것은 거버넌스와 조직 인력 전략을 함께 로드맵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면 어떨까 제안을 드림.   ○ 김형숙 위원 - 디지털 인재양성 부분 등에 있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데이터 개방 쪽에 인사데이터 디지털 표준을 정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 뒷부분이 전부 안됨. 아무리 플랫폼의 구조를 만들고 민간에서 아무리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결한다고 해도 이 디지털 표준이라는 것, 인사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표준을 구축하느냐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함.   ○ 이정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 이미 분절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음. 예를 들어 교육 데이터와 승진, 전보 관리 데이터가 현재까지는 시스템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서 상호 교류가 안 되어 있고 또 민간에 공개되기 위한 데이터 형식조차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3세대 인사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각 시스템을 다 업그레이드 할 때 데이터 표준을 하기로 지금 ISP에 이미 들어 있어서 그것은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송호철 위원 - 시스템이 중요한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경력관리체계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함. 현재 공무원의 경력관리모델은 저널리스트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현재 상황에서 스페셜하게 어떤 특정한 영역을 계속 갈수 있게,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 여러 부처들을 넘나들면서 여러 경험들을 했는데 거기에 IT의 전문성을 갖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대한 모델, 승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에 대한 것들도 고민할 필요.   ○ 김영미 위원 - 인사 관련해서 새로운 틀에서 전체적으로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됨.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중간관리자나 하위직 같은 경우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연결되고 있는데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고위관리자가 오히려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고위관리자들의 디지털 역량이 우선이 되어야 중간관리자, 하위직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위관리자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에 어떤 부분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그려주셔서 접목시켜 달라는 의견을 드림   ○ 고 진 위원장 -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으셨는데 많이 참고가 되시리라고 생각함. 공무원이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유형별 coursework도 있어야 하고 또 경력관리 체계도 조금 더 세분화되고, 더 세밀화되어서 할 것 같음. 민간기업에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HR 이노베이션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벤치마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음. 이런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람.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단순히 인사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디지털 시대에 맞는 디지털 인재를 키우려면, 기존 공무원이 하고 있는 방식인 사무관 때는 보고서를 잘 쓰고 위로 올라갈수록 예산을 잘 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을 잘 통과시키고 이런 기존 공무원상에서 ‘디지털 인재’라는 공무원 인재 과연 어떨까 할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음. 기존 유능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떻게 변환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변환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임.   ○ 고 진 위원장 -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디지털 인재상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같이 작업을 해야함. 지금 와서 보니 우리가 추구하는 디지털 인재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음. 그것이 공직에도 있어야 하고 또 민간 영역에도 있어야 해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인사혁신처와 많은 논의를 해 나가겠음. ④ (보고안건)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요 활동경과(위원회)   ◇ 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요 활동경과」에 대해 안건 보고(김회수 국장), 안건 논의(비공개)     ⑤ (보고안건)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행안부)   ◇ 행안부가 마련한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에 대해 안건 보고(서보람 국장), 안건 논의   □ 안건 보고 :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   ○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음. 본 보고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목표 모델을 지향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단계로 조속한 시간 내에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되었음. 개방에 관련된 과제 개요, 추진 방안,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음   ○ 디지털 서비스 개방은 국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한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실천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개방해서 민간과 관의 협력 기반 상에서의 민간 혁신 역량을 활용해서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본 과제의 내용임 -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방해서 민간과 연계하게 될 것임.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 민간은 뛰어난 혁신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디지털서비스 개방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대상 자체를 먼저 디파인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사무, 그다음에 수혜적 서비스와 같은 특정 국민에 대한 서비스임.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한정해서 대상을 검토하고 있음 - 그동안 많은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분절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업해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개방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임 -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음.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융합 원사이트토털서비스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3가지의 방향을 설정해 보았음. 먼저 파급효과와 시너지 창출 관점에서 개방 대상 서비스를 발굴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로서 신뢰성, 안정성,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을 안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음   ○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음 - 먼저 서비스의 개방에 대해서는 다양한 공공과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부터 우선 개방해 나가는 전략을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음. 연계 대상의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스톱의 방법, 융합 등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함 - 또한 다양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되,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접근성 등을 고려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비스 개방은 이 서비스의 결과가 국민 개인의 신분이나 또는 권리의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정 처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개방 방식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음.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 개인정보를 다루는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필요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 기업이라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음 - 다음은 공공서비스 플랫폼 부분임.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민간 기업에서 정부의 어떤 서비스가 개방되고 있고 이를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만든 플랫폼임. 정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API를 등록·관리하고 API를 연계하기 위해 필요한 중계기능을 수행하고,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 환경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겠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서비스 API의 유통허브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음   ○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음. 속도감 있는 추진을 통해서 플랫폼 정부의 국민체감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수 있도록 2023년 초까지 시범서비스를 개통하도록 하려고 함. 공모를 통해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간이 활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표준명세를 개발하고 있음.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화하는 작업과 확대작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음. 내년에는 서비스 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하고 있는 서비스 개방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개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물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작업도 별도로 하면서 아이디어 공모라든가 해커톤, 경진대회 등과 같은 이용 활성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음 또 국민들의 인지도와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음   ○ 마지막 페이지에 현재 추진 중인 올해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 서비스 6개에 대한 현황을 나열해 보았음.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것들을 선정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민관의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림   □ 위원 의견   ○ 고 진 위원장 - 공공서비스의 개방과 민관협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내주셨고, 또 많은 것들이 반영됐다고 들음.   ○ 오종훈 위원 - 서비스 개방에 대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방향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드렸는데 보고자료에 반영이 잘 된 것 같음. 디지털정부국장님이 인수위 때부터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음. -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좀 더 중소벤처기업들을 디플정 사업의 주체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고자 함. 영국을 방문했더니 영국도 정부의 사업에서 SI 방식으로 할 때는 런던 주변의 일부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의 주체로서 이미 만들어진 사업과 민간의 서비스를 융합하는 것에 그치지만 이제는 서비스를 처음에 창출할 때부터 민간을 서비스 만드는 작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영국 전역에 걸쳐 육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그래서 이미 일부 부처에서는 그런 사업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안부가 우리 주축이니까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많이 개발해 주시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그냥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진짜 플랫폼정부가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음.   ○ 하정우 위원 -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코어로 보임. 이 플랫폼의 설계, 구현에 있어서 디플정이 추구하는 철학이 잘 얼라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음. 특히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서 Scale out, Scale up 이슈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잘 고려되면 좋겠음.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카카오톡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을 때 민간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런 긴급상황에서 정부서비스가 오히려 단절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하셨으리라 생각함. - 서비스를 개방할수록 공공서비스가 계속 편리하지만 소외계층은 개방할수록 조금 더 소외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개방할 때도 그런 소외계층이 되는 배려도 같이 생각해 봐야함.   ○ 고 진 위원장 -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가야하는 것임.   ○ 차인혁 위원 - 보고자료에 보면 공공서비스를 단위 기능별 모듈로 민간에 개방하라고 적시되어 있음. 조금 내려가서 구현 쪽에 보면 개방 서비스 API를 개발하여라고 되어 있고, 뒤에 실제 구체적인 6가지 과제를 보시면 N2N 서비스 전체로 API가 개발되는 것처럼 보임. 그런 부분이 정부 대민 서비스 자체가 몇 천 건인데 이것이 N2N 서비스 단위의 API로 개방되는 것은 굉장한 낭비와 국민 입장에서 결국 다시 융합이 안 되고 그렇게 silo된 형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MSA 같은 방식, 여기에 단위 기능별 모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잘 구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일 것 같아서 ’23년에 6가지 정도를 N2N로 하시는 것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하시더라도 중장기 계획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모듈별로 해서 이것이 소위 융합이 가능하고 silo를 적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음.   ○ 고 진 위원장 - 6가지 사례는 그렇게 적용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에서 모듈별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이미 전환했다고 이야기를 들음.   ○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 - 차인혁 위원님께서 모듈 단위로 해야 하는데 너무 개별 서비스들 위주로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심. 시범 대상 서비스를 고르고 민간과 연계하기 위한 작업은 서비스 위주로 해 본 것으로 사업 첫 해로 시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함. - 실제로 승차권 예매도 내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API들로 다 쪼개져 있음. 그래서 모듈화를 다 시켜놓고 쓰는 기관들마다 어떤 모듈을 갖고 갈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쓰는 회사들, 서비스들마다 각자 다 다르게 연결이 되도록 모듈화하는 작업들을 해 봤음. 다만, 어려운 것은 처음 시범적으로 해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 자체를 골라내는 것도 쉽지는 않음. 그래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것 위주로 먼저 해 본 것이고, 향후에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당연히 모듈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 오종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과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다만, 개방하는 서비스들이 다루는 것이 개인 정보를 다루게 되고 주고받는 정보와 이런 서비스의 결과물이 개인의 권리나 의무를 바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간 서비스의 안정성을 봐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들이 쓸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권리와 의무 관계와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스타트업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계획을 좀 더 상세히 다듬어 나갈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오종훈 위원 - 어려운 점 이해함.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참여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정부 전체 개발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 전송권 이런 것들이 시스템 내에서 자동적으로 원래 법률과 제도에 맞게 잘 관리되게 하는 인프라를 갖는 것이 중요함. 정부 전체에 그런 인프라가 잘 구성되면 당연히 소기업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목표는 그런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너무 ‘이것은 잘 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같이 행안부가 열심히 해 주시면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플랫폼’ 자가 간판이 제대로 붙는 쪽으로 될 수 있으니까 ‘플랫폼’ 자가 제대로 붙게 많이 노력해 주길 바람.   ○ 고 진 위원장 - 안건 본문에 보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을 해서 개발 방안 연계 요건 등을 협의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고, 또 행정공공기관 서비스 API 표준 개발 가이드 등 관련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같이 많은 부분 얼라인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음.   ⑥ (보고안건)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행안부)   ◇ 행안부가 마련한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에 대해 안건 보고(이용석 국장), 안건 논의(비공개)     ⑦ (보고안건)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인공지능 일상화·확산 프로젝트 구상(안)」에 대해 안건 보고(엄열 국장), 안건 논의(비공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자료 입니다. 

플랫폼비지니스 모델의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플랫폼정부 모델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선택적 접근, 디지털플랫폼 전략의 적용사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방향,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제 제안

Directgov에 대한 Martha Lane Fox의 검토의견과 제안,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영국 서비스 제안 등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데이터의 통합·연계를강조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이행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입니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에스토니아)